가맹점 비중의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인 만큼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하고 반대로 지원 필요성이 떨어지는 대형 가맹점에는 지원을 축소해 지역화폐 정책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중이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동백전 캐시백 정책의 핵심은 △매출 10억원 이하와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30억원 초과의 세 구간별로 캐시백을 차등 지급한다는 점이다.
우선 전체 가맹점의 93%가 몰려있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기본 캐시백 5%에 2%를 더해 7% 캐시백을 제공한다.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대로 5% 캐시백을 유지하고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는 가능하지만 캐시백은 지급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이들 가맹점이 자치하는 비중은 각각 4%와 3%에 불과하며 특히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결제 비중은 주유소(31.3%), 중형마트(21.0%), 병원(16.1%)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객관적 기준이 매출이라고 판단해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결제를 제한하고 소비 촉진 등의 이유로 개인 보유 한도를 150만원으로 축소하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시가 확보한 국비는 230억원이다. 시는 행안부 지침을 고려하고 국비의 효율적 집행과 2023년 동백전 발행목표 1조6000억원에 맞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발행정책(안)에 대해 지난 4월 24일 지역화폐정책위원회의 심의와 논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동백전의 가맹점별 차등 캐시백 정책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변경에 맞춰 동백전 앱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추가할인을 부여하는 ‘동백플러스’ 가맹점을 포함해 동백전 앱 내에서 가맹점별 할인 혜택 여부와 지급되는 캐시백 등을 업종별, 위치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동백전 개인 보유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오는 7월 변경된 정책 시행 후에는 충전금과 캐시백, 정책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용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충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150만원 초과 보유자는 보유금액을 먼저 150만원 이하로 사용한 후에 충전해야 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동백전 정책 변경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향후 지속 가능한 동백전 사업 추진에 맞춘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시행 초기 다소의 혼란은 있겠으나 동백전의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들도 함께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동백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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