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경제분야 주요 성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외교 측면에서 약화된 한-일, 한-미동맹 등 국제적 연대가 복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한미 동맹이 강화됐고, 한일 셔틀외교도 복원 됐다.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50조원+α의 유동성 공급 등 시장불안을 조기 진정시켰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은행불안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반도체 등 수출부진은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재부는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경제분야 주요 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고 경제운용 기조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외교 등 전분야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을 바로 세우는 큰 틀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경제외교 측면에서 약화된 한-일, 한-미동맹 등 국제적 연대가 복원되고 있다"며 "한미일 관계개선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주변국과 경쟁에서 살아남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정부·공공부문은 민간활동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방만했던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해 2023년 총지출 증가율(5.1%)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우리의 건전재정 기조를 높게 평가했다. 비대해진 공공기관도 기능을 재편해 (정원 -1만2000명, 경상경비 -1조1000억원), 불요불급한 자산매각(-14조5000억원) 등 대대적 혁신으로 생산성을 제고했다.
기업투자 촉진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대·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을 추진했다.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상향하고 근로·자녀장려금(EITC) 확대 등에 나섰다.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선제 대응했다.
거시·금융 정책당국간 전례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50조원+α의 유동성 공급 등 시장불안을 조기 진정시켰다.
세계적 인플레 상황에서도 적극적 정책대응을 통해 물가를 14개월만에 3%대로 복귀시키고, 역대 최고 고용률·최저 실업률을 달성했다.
2022년 취업자는 82만명이 늘어 2000년 이후 최고로 증가했다. 고용률도 62.1%로 역대 최고였고, 실업률은 2.9%로 역대 최저치였다.
하지만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반도체 경기 침체 등으로 정보기술(IT)부문 중심의 수출·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은행불안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는 상승세 둔화 흐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원자재 가격 등 해외발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며 "경제체질 개선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세계경제가 반등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도약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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