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의 경제특구 방식과 확실한 차별화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우선 과감하게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 혁파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전면 도입한 점도 이목을 끈다.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에 신경을 쓴 노력이 엿보인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나 2019년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를 뛰어넘는 업그레이드 지원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정부의 지원책이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로 끝나는 선언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앞서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도 비수도권 지역에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들어설 경우 획기적으로 규제를 낮춘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규제완화의 시기가 더디고 인센티브가 기대 이하라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혁신적인 경제특구로 성공하려면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가 핵심 관건이다. 국내기업들만 유치해 봤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선 인력과 규제완화,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기업들의 투자 선호도는 한참 낮다.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선호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국내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조세환경 및 정부의 규제가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답변이 주류를 이룬다.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도 사활을 걸고 있는 영역이다. 그만큼 어설픈 투자환경을 조건으로 내걸어봤자 해외기업의 투자를 끌어낼 수 없을 만큼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글로벌 혁신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해외기업들의 구미를 확 당길 수 있는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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