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개혁에 전방위 속도전 돌입한 與

여당인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9일
IT스타트업 방문해 현장 간담회 실시
여의도연구원, 尹정부 출범 1주년
노동개혁 세미나 열머 노동개혁 속도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과 위원들이 9일 서울 구로구 소재 IT기업 티오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자대표제, 포괄임금 등의 내용으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의 '윤석열 정부 1년-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與 노동개혁 속도전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으며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현장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69시간제도에서 당정이 엇박자를 냈던 만큼, 이번에는 당정이 함께 현장에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합을 맞추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친윤' 박수영 의원이 원장으로 있는 여의도연구원도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노동개혁 간담회를 가지면서, 노동개혁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구로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 회사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의원은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동·박대수·박정하·지성호·이주환·최승재 의원이 참석했고, 고용노동부 이정한 노동정책실장도 자리를 지켰다.

비공개 회의를 마친 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우려를 많이했다"며 각 사례를 밝혔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개발자 직군 근로자들이 "근로 집중 가능시간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노사 합의 하에 집중 근무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효율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설정하더라도 장거리 통근자의 경우, 실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 휴식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근로자의 경우,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연장근로 총량제가 단축근무를 가능케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전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영업운영직의 워킹맘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방식이 어린이집과 다른 동료들의 눈치를 보일 수 있다"며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근로시간의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 및 개발 직군에서는 주52시간제를 노사가 운영중이라며 제도 개편을 통해 원치않은 장시간 근로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임 위원장은 설명했다.

관련 정책법안 추진으로 여론전

임 위원장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느낀 점은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를 잘 몰랐다고 했다"며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이 있는데 연장근로 총량관리제가 추가돼 근로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주69시간 제도가 주52시간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상당한 불안감과 부정적 시간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총량관리제라는 제도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았고 부정적 시각이 강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특위에서 듣는 여론과 이야기들을 정부의 여론조사와 집단 심층조사가 나오는 부분과 통합해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포괄임금제 관련 논의에 대해 "각 사업장과 회사, 업종마다 다르고, 같은 직장내에서도 팀마다 다 다르다"며 "근무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책에 대한 법안 마련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공정채용법이 만들어져 법제사법위원회와도 서로 의견 청취를 했고,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7~8월 중으로 예상했다.

오는 8월까지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박대수 의원은 "우리가 특위에서 (노동개혁을) 하지만 사회적 대타협으로 옮길지, 당과 정부에서 같이해 나가야 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여의도연구원도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 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미래도, 성장도 없다는 것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개혁에 힘을 실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