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가 조선산업 육성에 나선다. 미래 선박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올해에만 180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수주 활성화를 위해 선수급환급보증(RG)도 확대한다. 부족한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및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을 적용한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전용 선박 '블루 웨일호(Blue Whale)' 명명식에 참석하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께 조선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정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외국인 별도쿼터 5000명 확보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산업은 올 1분기 세계 선박시장의 40%(수주액 기준, 94억달러)를 차지하며 글로벌 1위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대형 LNG운반선의 전세계 발주량(19척)의 90%인 17척을 수주하는 등 고부가·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올 1분기 70% 이상을 차지하며 중국과 현격한 기술격차를 과시하고 있다. 수주잔량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68만CGT로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수주 호실적으로 조선업계는 인력난을 겪고 있고,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1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높은 임금구조도 저임금 구조의 중국 조선업계와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비교 열위에 있는 부분으로 꼽힌다.
정부는 산업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수차례에 걸친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필요인력 1만4000명 중 5500여 명의 추가인력을 올 1분기에 확보하며 조선업 지원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기능 인력(E-7) 민간 직도입 제도개선 이후 올 1분기까지 4305명을 고용 추천했다. 그중 3184명이 법무부의 비자 심사를 통과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됐다. 5000명 규모의 조선업 별도 쿼터를 최근 신설한 정부는 올 1분기 저숙련 인력(E-9) 1849명에 대한 비자 심사를 완료해 조만간 조선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내인력의 경우 산업부가 추진 중인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올 1분기까지 463명을 양성했다. 올 연말까지 총 2000여명의 인력을 순차 양성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RG 발급기관 3개 추가 및 한도 완화
이와 함께 산업부와 금융위는 이날 조선업계와 간담회에서 발급기관 확대, 한도 소진 시 대형사 선수금환급보증 추가발급,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 최근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가 확대되고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선수급 환급보증(RG)은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수주확대로 RG발급이 크게 증가하며 여신한도 한계점에 도달한 대형조선사 지원을 위해 △RG 발급요청 시 적시 RG 발급 △RG 한도소진 예상되는 경우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한 추가 신규 RG 한도 설정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3사 대상 계열 전체 RG 발급 한도 여유 시 RG 적기 발급 등을 지원한다.
대구은행은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3사에 대해 1억달러 규모의 RG 발급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무혁보험공사는 특례보증 지원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해 시중은행의 RG 발급 여력을 확대한다.
무보는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상향하고 800억원을 추가 지원, 총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RG 등 금융지원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와 현대중공업은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을 적용한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전용선 '블루 웨일호'의 명명식을 이날 개최했다. 2020년부터 3년간 정부 147억원 등 총 553억원을 투입해 건조된 블루 웨일호를 통해 KC-2 기술이 검증되면 향후 대형 LNG운반선 상용화도 기대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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