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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수주 증가 재도약기를 맞은 조선업계에 정부가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공급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RG 발급기관 확대 및 한도 추가 설정, 특례 보증 지원 규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6일 발표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이어 한달 만에 나온 추가대책이다.
■RG 발급기관 추가·대형사 지원 확대
이번 금융지원의 초점은 RG 확대에 맞춰졌다. RG란 선박이 제때 인도되지 못할 경우, 조선사가 미리 받아둔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선주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선수금이 선박대금의 40% 내외로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선주 입장에서는 보증을 요구하게 된다. 보증 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선박 수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조선사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RG를 발급해왔다. 2020년 신규 RG 발급은 69억4000만달러에서 2021년 165억9000만달러, 2022년 175억6000만달러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다 최근 국내 조선산업에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 공급 확대 등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국내 조선업계가 차질 없이 수주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먼저 RG 발급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이 추가된다.
대형조선사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무역보험공사(무보)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하면서 금융기관들도 대형사의 RG 발급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은행들은 대형사 선박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RG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수주 증가에 따라 RG 한도소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은행(대구은행)도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대해 1억 달러 규모(잔액 기준)로 RG 발급에 참여키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형조선사들에게 필요한 RG를 발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선박 수주를 지원하겠다"며 "서울보증보험에서 약 1조6000억원, 대구은행에서 1억달러 규모의 RG를 취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형사 지원에 지방은행도 나선다..금융기관 보호장치 마련
중형사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무보는 RG 발급 지원 확대를 위해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8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중은행들 뿐 아니라 기존에 RG를 발급하지 않았던 부산·경남·광주은행도 지역 중형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 위원장도 "금융위는 그동안 시중은행들과 중형조선사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은행들도 중형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은행들이 중형조선사의 재무상황 및 저가수주에 대한 우려를 일부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조선사들이 은행 대상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은행과 상호 신뢰를 형성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RG 수요를 보면서 금융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RG 등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향후 대형사와 중형사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도 추진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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