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 가동...부산시, 실태조사·단속 대응체계 구축

민간과 협력 주거·금융 대책 마련

부산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주거안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을 신설했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담팀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시 건축주택국 산하 실무팀 5명으로 구성해 지난 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앞서 4월 24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담팀 구성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신설된 전담팀은 피해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인 보호 지원은 물론 단속 강화, 실태조사, 피해자 심리상담 및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및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구·군과 협력해 민간 전문가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 피해 실태조사 및 법률서비스 지원은 물론 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책을 확대 마련할 예정이다.

김봉철 시 건축주택국장은 "신설된 전세피해지원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 지원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서 4월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기존에 주중에만 운영해온 센터를 주말까지 확대해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 중이다.

[e-mail]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