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중소·벤처 50+' 달성 목표
[파이낸셜뉴스]
"1년이란는 시간은 씨앗을 뿌리기엔 충분하지만 수확을 하기까지는 충분하지 않다. 중기부 안팎에서 제기되는 부족분은 빠르게 보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이 대한민국 경제지표에서 50%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삐를 다시 한번 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수조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중소기업 업계의 14년간의 숙원이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복수의결권 도입, 이태원 상권 회복 등 쉼없이 달려왔다. 특히 취임 1주년을 맞아 민간기업인 출신 답게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과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등을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15일 이 장관은 취임후 1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 비전을 실현시킬 것”이라며 "비전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묵묵하게 진격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 창업 환경 조성 '스타트업 코리아' 수립
이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이 범 정부차원으로 진행,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의 도약이란 국정과제 추진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함이다.
이 장관은 "규제 뽀개기를 위해 핵심규제를 100개 선정해 하나씩 해결하고, 네거티브 규제특례인 글로벌 혁신특구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SW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시장여건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분야의 디지털화 촉진과 함게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도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거점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 지역주력산업 개편과 연동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이어 소상공인·상생 분야에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대기업·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로서, 함께 성장하는 국민운동 추진 계획도 전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은 이미 전체 기업 매출에서 47.2%를 차지할 만큼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이 됐다”며 “올해는 스타트업 코리아·신 동반성장 전략·소상공인진흥공단 개편·노란우산공제 개편·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이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의 △당면위기극복 △업계숙원해결 △미래도약준비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성과를 소개했다. 먼저 중기부측은 당면위기극복을 위한 성과로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동행축제 개최·헤이 이태원 프로젝트 등을 꼽았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복수의결권법 개정안 통과 등도 주요한 성과로 소개됐다.
수출 걸림돌 '규제개혁' 속도높여
이 장관은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높인다. 중소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있으면 이를 걷어내 판로확대와 함께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장관은 실사례를 들었다.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글로벌비즈니스(GBC)에 입주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다. 이는 GBC가 코트라 산하 기관으로 등록돼 이를 공관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뿐 아니라 은행 계좌 조차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이 장관은 "민간에 있을 때 코트라 비상임이사를 했다"며 "GBC에 입주한 기업들이 문제 없이 수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코트라를 협업의 상대로 보며 이관의 상대로는 보지 않는다"며 중기부로의 이관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개각에 대해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다만 중기부도 11개 산하기관이 있고 70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있어 직원들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소득주도성장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취임 때 엔데믹이 언제 올지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소득주도성장이 무리하게 진행돼 기업들이 무척 위축됐다"며 "기업이 발맞춰 갈 수 있는 속도로 소득주도성장이 진행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해 "국회에 있을 때 여야를 넘어 굉장히 지지했는데, 목표점이 표류하며 나눠주기식이 되면서 디지털 전환도 표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