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11만㎞. 16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외 현장을 누빈 발자국이다. 얼추 지구 세 바퀴에 이르는 거리다. 원희룡 장관은 취임사에도 밝혔듯 현안 해결을 위해 곳곳을 찾았다.
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미국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사우디·이라크·카타르 △인니 등 총 7번의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국내 현장 방문은 354차례 진행됐으며 기자간담회·브리핑 진행 횟수는 28회에 달한다. ‘현장 밀착형’ 장관으로 불리는 이유다.
앞서 지난해 원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 언론,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항상 열려 있는 부처, 변화를 선도하는 부처로 만들고 싶다”며 “변화를 이끌겠다. 열정적인 국토부 공직자들과 함께 주거 안정을 이루고, 미래 혁신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추진…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
취임 이후 원희룡 장관은 ‘시장의 정상화’라는 큰 틀 아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현재 전국 규제지역은 단계적 해제를 통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 등 4곳만 남았다. 이에 따라 취득세·양도세 중과도 완화됐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 등으로 줄였다.
그동안 금지됐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주택임대사업자·매매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됐다.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소득 제한이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LTV는 80%까지 확대됐다.
치솟던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5월9일 106.2를 기록한 뒤 이달 8일 92.9까지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이 있지만 기존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에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선제적으로 발동해 물류 흐름을 급속도로 정상화시켜 경제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 결과, 화물연대의 자친철회로 사태가 종료됐다. 이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안전운임제는 과감히 일몰하고,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발표했다.
또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700여개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건설현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채용 강요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연히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해외건설 시장서 대한민국 제2호 영업사원…모빌리티 강국 발판 마련 노력
원희룡 장관은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를 위해 ‘대한민국 제2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전방위로 뛰었다. 우선 지역별 수주특성·발주동향을 분석해 유망 지역별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글로벌 국제정세 불안 등의 여건에도 지난해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누적액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310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원 장관은 “원팀 코리아로 2027년까지 연간 해외건설 500억 달러 수주·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우디를 방문한 원 장관은 고위급 면담을 진행했고, 양국 정부 합동 로드쇼를 개최했다. 신수도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 인니를 방문해 그는 현지 정부와 협력 포럼을 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G2G(Government to Government) 협력 채널을 통해 정부‧기업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주요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원 장관은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 등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가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 없이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자율차의 도심 내 실증이 가능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셔틀·택시 등 국민 체감서비스를 개시했다. 실도로에서 기술·서비스 실증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자율주행 레벨3 상용화 지원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UAM·드론 안전성 검증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K-UAM 그랜드챌린지’도 추진하고 있다. 드론 보험·사고이력, 자격·비행경력 등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며 충분한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우수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에 역대 최대 금액을 추가 조성했으며 새싹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과 기업지원책 마련을 위해 기업·예비창업가·청년과 스타트업 커피챗을 개최했다.
◇규제완화 긍정적이나 미분양 관리 등 추가책 필요…임대차시장 안정화 정책도
업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책 등을 포함해 부동산 시장 변화에 정부의 선제적인 움직임을 요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부동산규제의 정상화가 국정과제로 제시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정권초기부터 과감하게 규제완화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약속했던 정책 발표는 다 했고, (부동산) 가격은 고점 대비 떨어져 있다”면서도 “아직 (시장이) 안정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미분양 관리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전세사기 등을 방지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더불어 공공주택 등의 추가 확대 공급 방안과 함께 임대차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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