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대기' 절반 줄였다…늘봄 2학기 2~3개 시도 확대

기사내용 요약
이주호, 초등돌봄교실 대기수요 해소방안 발표
돌봄 대기 4월말 여전히 8700여명…경기 65%
"도서관·특별실·모듈러 등 총동원해 대기 해소"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업 과정에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5.17.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한 대기자 수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8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학교 특별실과 도서관을 활용해 공간을 긴급히 확충하고 인력을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한다. 초등 늘봄학교 사업도 2학기부터 2~3개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추가 지정, 확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래서 애 낳겠나' 대기자 65% 경기 지역 집중

초등 돌봄교실은 정규 수업 전후로 학교 안에 설치된 별도의 공간에서 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돌봄 이용을 가장 희망하는 초등 1·2학년의 사교육비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2학년 22.7%, 1학년 16.3%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는 돌봄교실 숫자를 2010년 6200개실에서 지난해 4월 기준 1만4970개실까지 지속적으로 늘려 왔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수요를 뒤쫓지 못해 학기 초 이용을 못하고 대기하는 학생이 발생해 왔다.

교육부는 올해 3월3일에도 공립 초등학교에서 1만5277명의 대기자가 발생하자 일선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돌봄 제공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4월30일 기준 대기자 수는 8640명으로 43%를 해소했다. 1년 전(1만5108명·4.9%)과 비교해 57% 수준이다. 신청자 대비 대기율은 2.8%였다. 이는 최근 6년 새 가장 적은 규모다.

신도시가 세워지고 인구가 유입 중인 지역은 대기 인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도별로 남은 대기자 수를 보면, 경기가 5572명으로 전체 64.5%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928명), 강원(918명), 충북(345명), 광주(189명), 서울·제주(180명) 등 지역에서 100명 넘게 제때 돌봄을 받지 못했다.

다른 돌봄 서비스와 비교해 여전히 초등 돌봄교실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일 대전 원앙초등학교에서 열린 늘봄학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5.17.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9~11월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둔 만 5세 유치원생과 초등 1~5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 8만9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 49.5%가 초등 돌봄 이용을 희망했다.

가장 선호하는 기관으로는 81.4%가 초등 돌봄교실을 택했다. 지난해 학부모 22만여 명 대상 초등 돌봄교실 선호도 조사 결과 96.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도서관, 특별실, 모듈러 교실…공간·인력 '총동원'

교육 당국은 우선 학생들이 돌봄 이용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쓸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을 총동원한다.

올해는 우선 학교 여건에 따라 특별실, 도서관 등을 활용해 돌봄 공간을 우선 확충하고, 이를 추진하는 학교에 운영비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간도 늘리고, 학생이 돌봄교실을 주로 찾는 시간을 분석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별 시간맞춤형 돌봄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과 인천교육청은 기존 교실 등을 아동친화적 복합공간으로 바꿔 일반교실을 겸한 돌봄교실을 늘린다.

필요시 가건물(모듈러)을 활용할 계획이다. 돌봄교실을 기존 학교 건물에 배치하고 교사 연구실이나 특별실을 모듈러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도교육청 재량에 따라 돌봄교실 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 내외에서 탄력적으로 증감할 수도 있다.

운영을 위해 돌봄전담사 뿐만 아니라 퇴직교원, 실버인력 등 비정규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늘봄학교 확대 반년 앞당기고 특별법 마련

[대전=뉴시스] 지난 2일 대전 서구 원앙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강좌 '기타/우쿨렐레' 수업에 참여해 활동하는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2023.05.17.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아침, 틈새, 저녁 등 다양한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고 양질의 방과 후 학교 강좌와 연계하는 '초등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은 7~8개 시도로 확대한다.

당초 올해 1학기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5개 시도를 지정해 214개 학교를 운영하고 내년 1학기부터 2~3개를 추가 지정하려 했으나 반년 앞당긴 것이다.

신규 시범 지역에는 특별교부금 4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재정 규모를 올해 총 1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시범 학교 수도 전체 300개 내외로 늘리고, 초1 신입생을 위한 돌봄·방과후 '에듀케어' 프로그램도 학기 초에서 최대 1년으로 기간을 늘린다.

새로 시범 운영하는 학교부터 방과 후 학교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중 희망자에게 추가 강좌 최소 1개를 무상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1+1'도 도입한다.

코딩 등 디지털, 예체능, 교과 등 학부모가 관심 있어 하는 강좌를 확대 제공해 돌봄을 위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학교 현장에서 지적하는 인력 문제는 가칭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올 하반기에 발의, 다양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중심으로 제공하는 초등 돌봄교실을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확대도 추진한다.

2024~2027 돌봄교실 신청자격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마련,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부터 돌봄교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등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 대기를 이미 해소해 여력이 있는 지역부터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한편,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정책점검, 발전방향 연구, 정책제언 등을 하는 씽크탱크 '미래교육돌봄연구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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