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 우리 실정에 맞게 논의해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제1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시즌2)'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 디지털 관리장전과 관련된 법안도 나와있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다르게 접근해야 할 점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인 '디지털 권리장전' 논의에 해외 사례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 소사이어티 라운드테이블 의장인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연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 토론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챗GPT와 같은 디지털 현상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가져오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한 새로운 쟁점이 속속 생기는 상황에 대비한 규범체계로, 과기정통부가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원리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우리 현실과 떨어질 수 있어 정말 실효적이고 방향을 이끌어낼 권리장전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 아래 기초를 다루는 좀 더 구체적인 쟁점, 문제 해결 방향 등에 대한 해결도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원칙으로 발현돼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문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본부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 심화의 변화 개관 △디지털 심화 예상 쟁점 △디지털 권리장전의 필요성 및 의미 등을 소개했다.

최 본부장은 "디지털 심화 쟁점은 일상 또는 산업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가 복잡, 첨예하게 나타나 민관을 아우르는 종합적 해결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권리장전이 선언적 규범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행동적 규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인공지능(AI)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균형된 시각과 개방적이고 긴 호흡을 갖고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