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과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A씨에겐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의원의 부재로 지역 현안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에선 용문~홍천철도 조기 착공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GTX 여주 연장 등의 굵직한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데,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 의원의 부재로 사업이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 확보도 문제다. 오는 8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여주와 양평은 지역구 의원 상실로 벌써부터 축소된 예산 결과를 받을 것이란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주요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양평군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의원이 없다면 예산안 편성 때 소외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세미원 국가정원 지정 추진 등 진행 중인 현안사업이 많은데 이럴 때 의원이 없으니 아쉽다”고 말했다.
의원 공백사태에 대한 김 의원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김 의원이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 탓이다. 이로 인해 여주시와 양평군은 내년 4월10일 총선까지 무려 1년 가까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지역구 의원을 뽑을 수 있다.
여현정 양평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애초 회계책임자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은 예정된 결과였는데 김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다”며 “본인이 책임을 지고 상고를 포기했다면, 보궐선거를 통해 의원 공백사태는 막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선교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현행법상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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