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못막으면… 한국 2050년 GDP 28% 급감"

한경연 '인구변화 영향' 보고서
2050년 전체인구 4577만명 전망
생산가능인구 35% 줄어 2398만명

저출산·고령화 직격탄을 맞은 우리나라가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피부양인구가 늘면서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2022년 대비 28%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심각한 역성장 기조가 조만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4577만1000여명으로, 2022년 5181만6000여명 대비 약 11.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 대비 약 34.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피부양인구수는 2050년 2178만7000여명으로 2022년 1505만9000여명 대비 약 44.6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GDP 변화를 추정할 때 생산가능인구 1% 감소 시 GDP는 약 0.59% 감소하는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약 0.17% 감소하는 것으로 봤다.

현재 같은 인구변화 추세라면 한국의 2050년 GDP는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GDP가 연평균(2022~2050년) 약 1.18%씩 역성장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제고 및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률 상승은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경직성 완화 등 노동규제를 완화해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해 고령층의 고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고용여력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외국인 노동력 활용의 경우 숙련근로자와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관건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및 훈련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