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노동인구 혁신적으로 늘려 국가소멸 막아야

30년 뒤 GDP 30% 급감 우려
인구감소 대응 노동정책 필요

인구위기가 저출산·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연금고갈과 같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더구나 노동인구가 지금 추세대로 줄어들면 30년 뒤 국내총생산(GDP)이 30%나 급감할 것이란 경고마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가 1% 줄어들 때 GDP는 0.59% 감소하고, 피부양인구가 1% 늘수록 GDP는 0.17%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계산법에 따라 2050년 GDP를 추정해 보니 2022년 대비 28.38% 감소한다는 수치가 나왔다. 매년 평균 증가율로 따져보면 앞으로 약 30년간 해마다 약 1.18% GDP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제 아무리 혁신을 하고 해외시장을 넓히는 몸부림을 쳐도 자연인구 감소만으로도 잃는 게 많다는 것이다. 세계적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도 한국을 포함, 성공적 경제성장을 이룩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지어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은 2750년에, 일본은 3000년에 국가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섬뜩한 예측까지 내놓았다.

인구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 관점은 생태계, 젠더, 인류, 계급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국가소멸로 보는 관점은 GDP 추세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저출산·고령화를 완화하고 노동인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벼랑 끝에 몰린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가령 생산가능인구는 생산과 소비 사이클이 돌아가게 만드는 주체다. 그런데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많아지고 그만큼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미래투자는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침체되면서 GDP도 쪼그라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인구감소세는 천문학적 재정투입에도 증가로 반전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경제성장을 좌우할 노동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그렇다고 노동력 공백 위기를 기존의 효율성 일변도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든 과도한 효율성 관점이 현재 인구위기를 낳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존하는 노동력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인간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노동개혁을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안정적 직장생활과 육아가 가능한 친인간적 조직문화를 꽃피우는 것도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 콜먼 교수는 '가족친화적'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아가 노동인구 유지를 위해 이민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제한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와 인구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며 정책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