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해 유관기관이 개최한 합동토론회에 기관장이 총출동해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검찰)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등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 하고 있다"며 "향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양석조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