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 희망 박탈...개선방안 발표"

상생임금위,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을 촉구하는 기습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협해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의 사회적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가 부족한 중소기업·비정규직 88%로 나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임금위는 지난 2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
이 장관은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노동시장 내 격차 통계 분석과 해외 사례, 이중구조 원인 및 개선방안, 상생협력을 위한 ESG 확산방안 등을 발전시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담은 개선방안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이 교수도 "현재 상생위 정책연구단 등에서 임금격차 실태,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업종단위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해 4월 협의체도 발족했다"며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 법제개선, 목표 제시 등을 논의해 연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교수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 방향을 제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비롯해 상생임금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노동 정권의 들러리라도 하고 최저임금 공익위원도 하겠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희망을 짓밟는 것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며 "어용 지식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공익위원으로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 일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날을 세웠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