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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국회의원 60명"‥경실련 "총선 공천 배제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3 16:39

수정 2023.05.23 16:39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3년 새 7억3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거나 비주거용 건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진 국회의원은 109명, 임대업을 하는 의원은 60명으로 파악됐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의원에게 취득 경위와 실사용 여부를 심사해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엄격하게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현역 국회의원의 지난 2020년과 2023년 재산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해서 비교 분석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이 기간 27억5000만원에서 34억8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26.5%)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평균 순자산은 같은 기간 3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1억원 증가했다. 국회의원 재산 증가액이 국민재산 증가액의 7배나 웃도는 것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의 평균 재산이 같은 기간 42억원에서 56억7000만원으로 14억8000만원(35.1%) 증가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기간 14억8000만원에서 21억2000만원으로 6억4000만원(43.5%)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재산은 평균 16억5000만원에서 19억7000만원으로 3억2000만원(19.3%) 늘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 공개의 기준이 시세 아닌 '공시가'여서 실제로는 더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기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대지를 가진 국회의원은 109명으로 36.8%에 달했고 총 60명이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의정활동 기간 중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한 의원은 34명, 지난 3년간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비주거용 건물·대지를 추가 매입한 의원은 12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는 △이철규 △임이자 △김형동 △양금희 △윤창현 △이양수 △권은희 △엄태영 △이헌 △장동혁 등이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양수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역구 활동을 위해 주택을 매입했다고 소명한 바 있다.

야당으로는 민주당 박정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의정기간 중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박덕흠·윤주경·이만희·조은희 의원과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비주거 건물과 대지, 주택 두 채 이상을 모두 보유한 가운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의원들은 겸직 금지와 영리 추구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예외적으로 임대업이 허용되면서 상당수 의원이 임대업으로 불로소득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임대업자가 아니다"며 " 이렇게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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