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실질적 지원 확대

市, 간담회서 위로금·생계비 약속
의료지원 늘리고 피해조사 마무리

박형준 부산시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시청 7층 의전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 시장이 해외출장 중이던 지난 5월 15일 이성권 경제부시장과의 면담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간담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생활고에 시달려온 만큼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해 유사한 수준의 위로금과 생계비를 2024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지원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해 추후 안내하기로 했다.

선감학원 피해자의 경우 위로금 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의료원을 통해 시행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 관내 병원과 협의해 권역별 지정병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상규명 조사와 피해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팀 구성 또는 인력 증원 등을 조직진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피해자와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해 입증자료 발굴 조사를 실시했으나 수용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아직 많은 상황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사하지 못한 정신요양시설 8개소 등 잔여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기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2024년 국비 지원을 소관 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를 통해 전문 심리상담사를 추가 채용하는 등 후유장애 치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