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 사령탑, 진영 가리지 않고 재정 건정성 강조"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준칙 도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 지원과 퍼주기 포퓰리즘 없이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사회적경제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법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가 열린 자리에 역대 경제부총리 등 30여명이 모였다"며 "전직 경제 사령탑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국회는 재정 준칙 입법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법에 대해 "정부 공공 조달 시 야권 시민 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 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인 연간 7조원을 의무 구입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곳에 막대한 국부 지원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준칙은 치솟은 국가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과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며 "저성장 고령화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의 적정선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정희 시대의 경게 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 준칙은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주춧돌"이라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반대를 멈추고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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