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집시법 대대적 손질 예고 "거대 귀족노조는 더 이상 乙 아닌 슈퍼甲"

불법·심야 집회 근절 의지 강조
"폭력 집회는 자유 한계 넘은 것..허용해선 안 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5.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양대 노동조합을 겨냥한 것으로,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일부 거대 귀족 노조, 이들과 정치적 동맹결사체인 정치세력 및 자칭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는 폭력적 집회시위는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선진국 집회·시위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썼다.

김 대표는 "새총, 쇠파이프, 집단린치 등이 동원되는 폭력집회는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과도한 소음과 욕설, 도로점거 등으로 국민의 일상에 막대한 고통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추방의 대상이지, 수인(受忍)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오·남용하면서 선량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특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대 귀족노조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을(乙)아니라 오히려 슈퍼갑이 되어 있는데, 이런 슈퍼갑이 을 행세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진짜 을은 슈퍼갑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런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편에 서겠다"며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개혁은 중단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집회시위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개혁조치에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호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