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특혜 의혹 권익위 조사는 '되고', 감사원 감사는 '안돼!'

권익위, 전담조사반 꾸릴 예정
선관위,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

권익위, 선관위 채용 전수조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3.6.1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려 의혹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시도는 월권행위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부패방지국과 심사보호국 인원까지 수십명을 투입해 대규모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달 집중 조사를 진행한 뒤 부족한 부분은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권익위 조사가 마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는 선관위와는 별개의 단독 조사임을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내부 회의 후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 친족관계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부위원장은 "저희는 국민권익위법에 의거한 실태조사권에 따라서 단독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선관위 측이 합동조사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감사원에 이어 권익위까지 뛰어든 가운데,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에 반대하면서 다시금 충돌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감사 거부 방침을 세웠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필요가 있어 직무감찰을 예고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비위 행위자 등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감사결과를 종합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가 논란이 되자 직무감찰 실시하려 했으나, 선관위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당시에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다.

선관위가 이같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에도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두고도 감사원과 선관위의 충돌이 반복될 전망이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