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재계노트는 재계에서 주목하는 경제 이슈와 전망을 전문가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2월과 4월에 이어 3번째 동결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꺾인 영향이 크겠지만 미국과의 금리차가 1.75%p로 벌어진 상황에서 동결을 결정한 것은 빠르게 위축되는 국내 경기 상황이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기준금리 동결이 발표되자 많은 언론에서 동결 사실과 함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뤘다. 하지만 이 기사들은 오래지 않아 이창용 총재의 '금리 인하 시기 상조'라는 헤드라인 기사에 밀려났다. 금리에 대한 섣부른 예단이 금융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월 전망치보다 0.2%p 낮아진 수치다. 수출 부진이 선봉장이다.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기대했던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설비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보기술(IT) 경기 위축과 금융비용 부담 탓에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엔데믹 효과로 민간 소비가 버티는 양상이지만 이마저도 가계부채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IT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다. 글로벌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중국이다.
중국의 IT수요가 살아나서 반도체 재고가 소진되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도 회복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 보고서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기대할 것은 역시나 중국뿐이라는 현실이 안타깝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의 운명이겠지만 수출시장이 살아나기만 기다릴 수만도 없는 일이다.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진작의 시그널을 주는 것은 어떨까. 과거의 경험상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장금리는 더 빠르게 기준금리 이하로 하락한다. 금리 인하를 통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우선 가계의 금리부담이 줄어들면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현재의 소비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다. 부진한 민간투자 흐름에도 플러스 요인이 된다. 금융비용 상승으로 투자에 나서지 못했던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금리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애를 먹었던 건설투자도 회복될 수 있다. 통화정책의 시그널만으로 막혔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다.
물론 통화정책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물가, 환율, 외환시장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신중한 결정이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2021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美 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전망이 나오자 미국보다 한발 앞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중하지만 선제적인 결단이다.
2년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화두였다면 지금은 경기회복과 반등의 계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반기 중에 7월을 시작으로 총 4번의 금리결정회의가 열린다. 다시 한번 신중하고 선제적인 결단을 기대해 본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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