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물가 안정기조 안착...에너지 절약 추진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바우처 확대
물가 안정기조 안착...에너지 절약 추진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바우처 확대
[파이낸셜뉴스] 올해 여름 '슈퍼 엘니뇨' 등 이상기후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서민 부담 완화 대책도 빠르게 시작될 전망이다.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 폭탄' 때와 같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반국민에도 요금 캐시백 제도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6월부터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해 말 국회에 ‘올해 ㎾h당 51.6원 인상안’을 보고했다. 우여곡절 끝에 1분기에 25%인 13.1원을, 2분기에는 우여곡절 끝에 8원을 올리는데 그쳤지만,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며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 차관은 "취약계층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금년 4만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평균 사용량(313kWh) 이내의 전기 사용에 대해서도 '한전 복지할인'을 통해 올해 인상분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을 확대하겠다"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만 감축하면 인상전 수준과 동일한 전기 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기준으로 월평균 400kWh에 대한 전기료는 인상분을 반영해 7만4000원이다. 사용량을 10% 감축해 에너지캐시백을 적용 받으면 1만4000원 가량을 돌려받는 식이다. 캐시백 제도는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냉방비 폭탄' 등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나선 것은 정부의 물가 안정기조 안착 노력의 일환이다. 5월 소비자물가가 3% 초반까지 내려앉으며 물가 둔화 흐름을 에너지 가격으로 다시 반등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다.
방 차관은 "OECD 국가 중에서 3%대 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7개국 뿐"이라며 "여름철 이상기후 가능성 등 향후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먹거리 등 생활 물가에 대해서도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원당 등 최근 가격이 높아진 8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조치를 6월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6월부터 본격 시작된 '여행가는 달'을 통한 내수 활성화도 언급했다. 정부는 KTX(30~50%)･숙박(3~5만원)･유원시설(1만원) 등 다양한 할인혜택과 이벤트를 통해 국내 관광을 독려하고 있다. 오늘 2일부터 30일까지는 전국 숙박시설 예약시 3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방 차관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교통·숙박 등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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