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별 합계출산율 최저 수준 기록
문제 해결 위해 서울시 3~5월 매달 대책 발표
문제 해결 위해 서울시 3~5월 매달 대책 발표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지, 효과가 있다해도 정도를 확인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놔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년 서울 합계출산율 0.59명...전국 최저
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3월 인구 동향’에서 지난 1·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0.81명은 1·4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존 최저치는 지난 해 1·4분기에 기록한 0.87명이다. 특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1·4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6분기 연속 1명도 채 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만 대상으로 했을 때 2020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었다.
특히 수도 서울의 상황은 보다 심각하다. 지난 해 지역별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서울은 0.59명이었다. 전년 0.63명보다 감소했다. 특히 지난 해의 경우 서울은 1·4분기에 0.67명, 4·4분기에 0.54명으로 0.13명 감소했기 때문에 추세를 이어갈 경우 올해 4·4분기엔 0.4명 대로 더욱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혼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출산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의 경우 양상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3~5월 매달 저출생 대책 발표
서울시는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서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을 세차례 발표했다. 지난 3월 내놓은 난임 지원 확대, 4월 발표한 임산부 지원대책, 5월 발표한 다자녀 가정 지원이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미혼 포함 30~40세 여성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35세 이상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오는 9월부터 지원한다. 또 둘째 아이 임신·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원)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유류비)에 이어 기차까지 사용처가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다자녀 기준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다. 이에 서울대공원, 서울시립과학관 등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13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수강료 등을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7월부터 발급 자격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18세 이하로 완화해 혜택을 받는 가구가 29만 가구에서 43만 가구로 49% 증가한다. 교통비, 문화시설 이용료, 학원·서점·스터디카페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시 5자녀 이상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다자녀 가족의 입주기회를 확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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