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 사용 [국가보조금 부정사업 백태]

내년 예산서 5천억 이상 삭감

정부가 4일 6조원대에 이르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조원대 사업에서 부정 집행 가능성이 크고, 이 중 비위가 확인된 금액만 31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쌈짓돈'으로 전락하면서 정부는 내년 국고보조금을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이 국민혈세로 조성된 만큼 국민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비롯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6조8000억원 규모 사업 중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위가 확인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이었다.

특히 정부는 내년 보조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민간단체에 지급될 내년 예산 국고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절감키로 했다.

이 수석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강력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 국고보조금 예산을 5000억원 이상 절감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