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법원 기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계는 4일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하지만 당무위는 이 대표 기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이 개인적 범죄이므로 '정치 탄압'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

검찰은 지난 3월 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그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