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폐지 의견 가장 많아" 용산,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브리핑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 개정, 정부에 권고"
"국민참여 토론서 KBS 방만경영 문제도 지적"
"공영방송 위상, 책임 이행 방안 권고안에 담아"
다음 국민참여 토론은 '집시법 개정'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5일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KBS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것을 지적,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권고안에 담았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입 후 30여 년 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3월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은 96.5% 찬성으로 마감됐다.

당시 찬성은 5만6226건, 반대는 2025건이었다.

월 2500원의 TV수신료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돼 징수된다.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되면서 한국전력에 일괄 징수해 대부분의 국민이 의사에 관계없이 납부하고 있다.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 토론에서 총 6만4000여건 의견 중 절반을 넘는 3만8000여 건에서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됐다고 밝힌 강 수석은 "그간 공영방송의 역할,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현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TV 수신료 분리징수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수석은 2차 국민 참여 토론으로 TV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3차 국민 참여 토론은 '집회시위법 개정'을 주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