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하라" 與, 선관위·시민단체 동시 압박

국힘, 연일 노 위원장 사퇴 등 요구
보조금 비리 시민단체 솎아내기도

국민의힘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의 진원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를 동시에 정조준하고 있다.

여권은 선관위측에 감사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국고보조금 부당 사용 의혹 등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해선 당내 관련 특위를 신설, 고강도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조금 불법사용 시민단체에 대한 처벌과 단죄를 주문한 만큼 제도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與, 선관위 중립성 의심…개혁 박차

6일 여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연일 선관위 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즉각 사퇴 △감사원 감사 즉각 수용 △조직 개혁 등을 거듭 압박했다.

여권은 각종 선거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자녀특혜 채용 등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만큼 현 선관위 고위직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한편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어느때보다 높은 청년 체감실업률을 감안해 자녀 특혜 채용이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떠나 미래사회를 책임질 젊은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와관련, 그동안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해온 선관위가 오는 9일 특혜 채용 의혹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 감사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조 범위와 대상을 놓고도 여야간 힘겨루기 지속중이다. 여당은 가족 특혜채용 뿐 아니라 북한발 해킹시도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거부 등도 국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특혜채용에 한정하자며 맞서고 있다.

■혈세 부당집행 시민단체 '솎아내기'

여권은 또 윤 대통령의 시민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 주문에 맞춰 시민단체 개혁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시민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1865건의 부정 및 비리와 314억원의 부정 사용 금액을 밝혀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를 발족시키며 시민단체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보조금 환수 후 명단 즉시 공개 △보조금 감사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조금 집행 실태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보조금관리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관련 상임위원회 기재위에서 국조보조금 부당 집행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우량하고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별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