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대학졸업 안해도 학원취업 가능"..혁신 막는 규제 통크게 푼다

추경호, 경제 규제혁신 TF 모두발언
청송농공단지 공장 증설 등 규제 개선
총 3000억원 규모 민간 투자 활성화 목표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경제 규제혁신TF'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투자심리 회복과 수출역량 강화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수출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라며 "올해 안에 총 3차례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하고 경제 전분야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논의된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는 추진 중인 공장 증설 등 계획에서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 제고에 대한 대책이 논의 됐다.

추 부총리는 우선 "세종시 농공단지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내 입주요건을 개선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공업용수로 부족 문제를 겪던 세종시에서 1500억원, 신재생에너지 구역의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 입주가 제한됐던 울산 산단에서 약 470억원 규모의 투자가 창출될 전망이다.

산업부 주도로 2030년까지 총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계획·추진 중인 해상 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군 작전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기와 관련해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던 외국인 교사 채용 기준 역시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이상 등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하며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논의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복잡한 행정절차·기준 준수 부담, 전문인력 확보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학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화학 물질을 다루는 중소기업 가운데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면제될 계획이다.

수입 물질 활용을 위해 절차 별로 따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했던 현행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환경부에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과제들과 함께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며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자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