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심사위원장 등 보석 인용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 된 당시 심사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이날 양 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방송지원정책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지녔던 윤 모 광주대 교수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윤 교수에게 알려 점수 조작을 모의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 등으로 지난 1∼2월 각각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교수는 조작된 평가 점수를 토대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