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설·풍력발전 설치 규제 완화… 3000억 투자 뒷받침"

제7차 경제 규제혁신TF 회의
추경호 "5개 프로젝트 애로 해소"
외국인 온라인강사 자격 요건 완화
인증 수출자 통합갱신제도 도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규제 개혁 혁신 TF에 입장해 회의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더라도 배출농도가 일정 기준 미만이면 산업단지 내에 공장 가동이나 증축이 가능하도록 입주 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의 인증·신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규제 혁신으로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현장대기 프로젝트' 추가 지원 대상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와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등으로 3000억원 상당의 민간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에는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입주 기업이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수도와 지하수 등을 활용해 하루 최대 15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새로 공장을 가동하면 300t가량이 더 필요하다.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확보된 용수 예비량으로 상수도 공급과 소하천 유수 사용허가 등 대체공급할 예정이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정밀화학과 신재생에너지 구역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 입주 제한을 완화해 470억원 규모 투자를 창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거구역에서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참고, 배출농도가 일정기준 미만인 업체는 입주 허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군의 작전 수행 기준 등으로 인허가가 보류된 해상풍력 발전기와 관련해서는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4·4분기까지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 기준으로 외국인은 대졸 이상, 내국인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요건을 갖춰야 강사가 될 수 있었다.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약 45억7000만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관측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