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도 시한폭탄 수두룩...여야 대치 전선 장기화

與 노란봉투법 처리 시 필리버스터 불사
野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6월 임시국회 내 열어야
이동관 아들 학폭 은폐 의혹도 방통위원장 지명 전부터 '뇌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선관위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피해자가 최소 4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6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방송3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불사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압박하는 것도 선관위 국정조사와 맞물려 6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감사원 전면 감사를 수용하라는 전방위적인 압박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선관위 길들이기'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고 의구심이 제기하고 있어서다. 대신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대정부질문부터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청문회를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열여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 학교폭력 은폐 의혹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이 특보를 통해 '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6월 임시국회에 곳곳에도 시한폭탄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임 의원은 윤희숙 전 의원의 지난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당시에 진행한 필리버스터 기록인 '12시간 47분' 기록을 경신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인 만큼 '투트랙'으로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과 같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양곡법,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을 통해 결국 폐기된 데다 민주당 내 여러 악재로 민심에 민감한 시기인 만큼 여론을 고려해 사안별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 감사 수용 여부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도 6월 국회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먼저 선관위를 전면 감사한 뒤 필요하면 선관위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선관위 국정조사로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청문회도 국민의힘은 6월 말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기다리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IAEA와 국회 청문회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IAEA 보고서를 기다리자는 것은 우리나라 차원에서 독자적인 검증은 필요 없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특보의 아들 학폭 은폐 논란은 이 특보의 지명 전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자체가 부적절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정순신 시즌 2가 아니라, 정순신이 이동관 시즌2"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심각한 학폭 존재 여부 △학폭 진술서 진위 여부 △외압 행사 여부 △MBC 스트레이트 보도 진위 여부 등 논란 사항을 7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학폭을 당했다고 지목된 A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약 10년 전 사건으로 학폭 피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가해 학생이라 불리는 친구(이 특보의 아들·B)로부터 사과받고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었고, 뒤에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mail] 박소현 정경수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