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서울 반지하 10개 중 6개 없어진다

지난해 수해 되풀이 없다..풍수해 예방 총력전 나선 서울시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 시행
10년내 반지하 10분의 6 이상 멸실

지난 해 8월 내린 폭우로 침수된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에서 배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큰 인명피해를 당한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해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폭우에 취약한 서울 내 반지하 10개 중 6개 이상이 10년 내 없어질 예정이다.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 실시

서울시는 12일 2023년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설명회를 열고 시가 새롭게 추진 중인 풍수해 대책과 제도 등을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한다.

시간당 55㎜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하거나 15분 동안 20㎜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경우, 도로 수위계 침수심이 15㎝를 기록할 경우 침수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침수에 스스로 대응하고 수해 관련 기관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하고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추진 중이다. 방재성능은 시간당 95㎜였던 것을 시간당 100㎜로 상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중점 관리지역인 강남역 일대는 시간당 최고 110㎜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했다.

지난해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위주로 이뤄졌던 침수 위험 도로 통제가 올해부터는 일반도로에도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차량 피해가 컸던 강남역과 이수역, 대치역 일대에 우선 사전통제 제도를 적용한다.지속적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는 빗물받이도 적극 관리한다. 총 55만7000여개에 달하는 빗물받이를 연 2회 이상 청소하겠다는 계획을 상향해 집중강우 중점 관리구역에 한해 개소당 연 3회 이상 청소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청소 이후 1주일만에 다시 담배꽁초 등 쓰레기로 빗물받이가 막히는 만큼 시민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설명도 시는 덧붙였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빗물받이가 쓰레기통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여러 쓰레기를 빗물받이에 버리지 않으셨으면 한다"며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0년 내 반지하 10개 중 6개 멸실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시설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장기적으로 전개한다. 실제 작년에도 폭우로 인해 서울에서만 반지하 거주민 등 6명이 사망했고 3명이 실종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내에 있는 반지하 총 23만가구 중 15만가구가 10년내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침수 우려 반지하 매입 기준을 완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다가구는 동 단위로 매입하고 다세대는 전세세대중 반지하세대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매입한다. 불법 건축물 등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와 심의 절차를 개선할 예정으로 LH공사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에 참여하고 매입기준을도 완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추가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민간임대주택도 지원하면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매입임대의 경우 주거 상향 용도 추가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다만 현재까지는 전체 반지하 23만가구 중 약 1.1%에 불과한 2250만 가구만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반지하 공공매입은 2584가구가 신청한 상태다. 일부는 매입을 완료했고, 계약을 진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비어있는 공간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많아서 이를 줄이기 위해 직접 매입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전체 반지하의 1% 정도가 이주했지만 침수가 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전체의 90%로 파악하고 있으며, 좀 더 이주를 독려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최재성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