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대회는 공익사업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학계, 연구기관 등 여러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시정비를 위한 공익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공익사업별로 단지형사업과 선형사업 간에 차이가 있고, 사업시행자마다 내부지침이 달라 공익사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의 첫 주제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이주대책 추진과제'에 대해 김주진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가, 두 번째 주제인 '공정한 보상을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의 개선과제'는 김승종 박사(국토연구원)가 각각 발표했다.
이어 허강무 전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고윤석 LH공사 보상기획처장,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 윤정란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이영호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등이 주제 발표자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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