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격차 확보·유턴기업 지원 등 12대 핵심재정사업, 내년 예산에 반영

재정비전 2050, 하반기 발표 검토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국내 유턴·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등 12대 핵심재정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 편성 때 중점적으로 반영된다. 12대 핵심재정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사업으로 향후 5년간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목표다. 올 1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됐다.'재정비전 2050'은 올 하반기 발표가 검토된다.

14일 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를 개최,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12대 핵심재정사업은 취약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등 복지부문과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차세대원자력 및 양자 분야 기술 개발 등 미래 대비·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지원부문, 군장병 근무여건 개선, 산불 대응능력 강화 등 국민안전·글로벌 리더국가 책임 강화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적인 민간주도의 벤처·스타트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프로그램 중점 투자 등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예를 들면 '엑시트 팁스기업수(팁스 지원 기업 중 기업공개 또는 인수합병 성공 기업수)'를 올해 17개, 2027년 27개로 늘리기 위한 재정투자, 제도개선 방안 등이다.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외투기업, 유턴기업 지원에 대한 성과지표와 목표도 제시됐다.

유턴 선정확인 기업수를 지난해 126개에서 올해 141개, 2027년 214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