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부활 위해 지역성 제고·규제완화 추진해야"

'봄철 정기학술대회'서 언급

16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로 열린 2023년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이승현 동서울대학교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조교수가 <로컬 플랫폼으로서 지역방송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 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케이블TV(SO)가 미디어 역할과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매출 부진을 겪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SO의 역할과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다. 관련 법 개정 등 규제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IPTV의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은 2577억원 증가한 4조8945억원을 기록한 반면, SO는 505억원 감소한 1조8037억원을 거뒀다.

이승현 동서울대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조교수는 이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로 여수 유탑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환경이 가속화되면서 지역방송의 기능이 위축됐다"며 "공공미디어펀드 구성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미디어가 현재와 같은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공공미디어펀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지역성 평가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역방송지원특별법 등 방송관련법상 SO를 지역방송으로 편입시키는 법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학회에선 지역 미디어가 지역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해설·논평 금지 등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방송 순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해설·논평금지는 케이블TV SO가 자유로운 채널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제약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시청자 편익을 저해한다"며 "SO에게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과점에 대한 책임으로 부여된 지역채널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송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인 지역성과 공익성 증진에 기여해 민주주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SO에서 보다 자유로운 보도가 가능한 정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짚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