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30년 고통 이제 그만"…특자도 지위로 '고도제한' 규제 해소 원하는 속초

뉴스1

입력 2023.06.19 06:10

수정 2023.06.19 06:10

강원 속초 시내에 내걸린 군 통신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 관련 현수막 자료사진. /뉴스1
강원 속초 시내에 내걸린 군 통신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 관련 현수막 자료사진. /뉴스1


속초시, 군통신시설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 규제해소 건의.(속초시 제공) 2023.6.18/뉴스1
속초시, 군통신시설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 규제해소 건의.(속초시 제공) 2023.6.18/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동해안 대표 관광도시인 속초시가 특별자치도 지위를 통해 '30년 규제'를 벗어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리적, 안보적 이유로 인한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속초 북부권은 '고도제한'이라는 해묵은 규제를 털어내기 위해 온 힘을 쏟는 모습이다.

속초시는 최근 ‘제7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군통신시설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 규제 해소를 국방부 등에 건의했다.

지난 15일 진행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시는 해당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사동 새마을 일원 현장설명 중 지역 주민들이 규제 해소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군부대를 규탄하기도 했다.


한 지역 주민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군부대는 발전하지 않는 것인지 군에서 설정한 제한보호구역은 수십 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불합리한 처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할 수는 없다”며 “규제를 해소해주지 않으면 생존권을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속초 장사동 일대는 인접한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위치한 군사 통신시설에서 반경 2km 안에 해당, 고도제한(18m) 규제로 32년 간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는 한편, 구도심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군사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숙원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수십여 년간 지속된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양대 철도 개통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선정, 크루즈 재개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에 존재하는 규제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