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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없이 경기북도 신설도 없어" 북부지역 청년들 '한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9 13:18

수정 2023.06.19 13:18

정치개혁 2050 소속 이문열 국민의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대표가 5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제공
정치개혁 2050 소속 이문열 국민의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대표가 5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제공


[파이낸셜뉴스 노진균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앞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안을 통해 경기북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과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수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북부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에 가로막혀 지역발전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며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란 특수성으로 더욱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안에는 경기북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경기북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설된다 해도, 규제에 가로막혀 지금의 상황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문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대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의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라는 달콤한 정치적 수사만 내 건 채, 정작 경기북부 도민들이 원하는 규제철폐는 모른채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적 이익계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기북부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이 유치되고 경제가 발전되는 것은 경기북부에서 일하고 살아갈 청년들 생존의 문제"라며 "김동연 지사는 실효성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포럼은 경기북부의 오랜 숙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문열 사단법인 '사람'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포럼은 안현영 경기북부 청년회의소 협의체 회장, 김현수 경기북부풋살연합회장, 박상빈 경기북부3번국도청년발전협의회장 등 국민의힘 당원이자 지역 내 각종 사회단체 인사들로 꾸려졌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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