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과정 밖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된 것을 교육부가 바로잡지 못해왔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를 두고 '공정성'을 지적하자 이 부총리가 거듭 사과하고 나선 것이다.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공교육 과정 내에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에서 배제하겠다고 못 박았다. 수능이 약 150일 남은 가운데 난이도에 변수가 생기자 교육계 안팎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교육 과정 내 다루지 않은 내용 출제 배제"
이 부총리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 배제할 것"이라며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능은 초고난도 문제를 뜻하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 포함돼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만 해도 정답률이 5~10%에 불과한 킬러 문항이 다수 있었고, 이는 사전 지식이 없이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공교육 과정 내에 없는 문제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가 어렵게 출제되자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교육부는 총리실과 함께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수능을 약 150일 앞두고 갑작스런 변수가 잇따르자 교육계는 혼란에 빠졌다. 당장 하루 아침에 수능 변별력의 핵심이었던 킬러문항이 사라졌다.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빠지면 출제 난이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난이도 하락은 수능의 변별력을 잃게 해 대입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결국 평가원은 공교육 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되 수능의 변별력을 유지하는 난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 내에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는 시선이 대다수다.
이러한 변수는 되려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결국 킬러문항 보다 한 단계 쉬운 준킬러 문항을 많이 내야 해서 올해 수능은 쉬워질 것"이라며 "이미 입시 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생기니 수험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 낮아진 수능 난이도가 사교육과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자사고 외고 존치…사교육 불법 광고 단속도
당정은 이날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기초 학력을 책임지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생들에게 학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사교육 수요 흡수 방안으로는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지원 및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율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정부에서 폐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한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사교육 업체들의 불법 광고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구체화해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수능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성실히 노력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라며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 없도록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