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골든타임 5년…KDI "졸업생 연봉공개 검토 필요"

KDI '수요자 중심의 대학구조개혁' 보고서
98년 시작 구조개혁 '학과 소규모화' 변질
수도권 입학정원·등록금 규제 완화도 필요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KDI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학 구조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생 연봉 공개 등 정보 제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 제공 확대와 동시에 수도권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998년 시작된 대학 구조개혁에도 비수도권 국립대학은 여전히 수요자 중심 구조조정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KDI 포커스-수요자 중심의 대학구조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KDI는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수는 2014년 이후 감소해 왔는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학생 수는 2021년 142만명이었지만 약 20년 후인 2045년에는 69만~83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 것으로 예측했다.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비수도권 국립대학은 97%, 비수도권 사립은 90.5%까지 급락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예견돼 왔지만 과거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은 한계가 분명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부가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해 정원감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학구조개혁을 해 왔지만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정부는 프라임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특정 분야 전공을 늘리도록 유도해 왔지만 시장수요와 미스매치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시장이 빨리 변하고 있어 (필요한 전공분야 신설, 확대에 대한) 정부 독점보다 시장경제의 일반적인 생산,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에 따라 (전공 신설과 인원 조정 등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대정원도 급격한 고령화 등을 감안했을 땐 5% 가량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대학구조개혁이 특성화가 아닌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학과정원 감축 형태로 진행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학들이 상대적 강점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과 수를 늘리면서 개별 학과 학생, 교수정원 규모는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는 것이다. '학과의 소규모화'는 전임교원이 2~3명에 불과한 학과를 양산,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고서는 대학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구조개혁 방향으로 꼽았다. 개별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대학 졸업생의 연봉을'대학 알리미'등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연봉공개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다.

등록금 및 수도권 입학정원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등록금 규제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다른 대학과 경쟁력 격차를 벌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규제를 완화하면 경쟁력 있는 대학 중심의 구조조정이 촉진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 지원이 집중된 비수도권 국립대학은 별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특성상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존속 가능성이 커 학령인구 급감시대엔 국립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21년 인구 급격하게 꺾였고 5년 정도 단위로 인구전망이 급변한다"며 "5년 정도가 대학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본다"고 말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