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일본보다 비싸"... RE100 발목잡는 PPA요금제

재생에너지 확보 대안 꼽히지만
일반 요금제 비해 지나치게 비싸
6월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도입 연기·기준 하향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계약(PPA) 전용 전기요금제가 너무 비싸 기업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6월 유예종료를 앞두고 도입 시기를 늦추고 적용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에서 'PPA요금제 이슈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은 "PPA요금제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로막고 있어 유예가 아닌 개정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RE100 이행수단으로서 PPA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PPA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물량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앞으로 PPA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불리한 일본, 대만이 오히려 PPA 활성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20년부터 PPA 발전설비 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하고, 전력시장가격 보조금제도를 도입했다. 대만은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망이용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따라 지원한다.

전요한 오스테드코리아 팀장은 "대만 TSMC와의 PPA 체결과정에서 대만의 망이용료 지원제도가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원가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며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고려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PA 개선 과제로는 한전의 공급원가 변화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감안한 적용 기준 설정이 제시됐다.

도창욱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실장은 "구미 소재 한 기업은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이 상승되면서 연간 28억원이 증가됐다"며 "PAA가 도입되면 전기요금이 1억5000만원 추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해당 기업의 작년 영업이익 전체에 상당하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한전 부장은 "PA고객에 대한 고정비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일반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한전 입장도 있다"며 "조만간 확정될 PPA 전기요금 적용 방안에 오늘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PPA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미래예측에다 계약단가, 방식 등을 따져야 하는 부담이 큰데 전기요금까지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글로벌 기업의 요청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써야 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한전이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