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지식재산 보호 세계28위…8년만에 20위권 재진입

기술 탈취 방지대책 등 공정한 보호 체계 구축으로 내년 10위권 진입 목표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우리나라의 올해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세계 64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 8년 만에 다시 20위권에 진입했다.

특허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지식재산 보호 순위에서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9단계 오른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지난 2015년 27위를 기록한 뒤 계속 30위권에 머물다 올해 다시 20위권에 진입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지식재산 5개 지표 중 나머지 4개 지표순위의 경우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등록 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각각 4위를 기록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를 유지했고, 인구 10만명당 유효특허 건수는 4위에서 3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그동안, IMD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지식재산 부분은 양적지표인 특허출원 건수, 특허등록 건수 등에서는 최상위 순위를 차지했지만, 설문조사로 산출되는 지식재산 보호 순위에선 30위권 밖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상승한 것은 지난 1년간 중점 추진한 △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특허청 기술 경찰을 통한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위조상품 단속 강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기업인 대상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 및 교육 강화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순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기술 탈취 방지대책 수립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 △특허청 행정조사의 실효성 제고 등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특허청은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소관 부처로서 우리 기업의 소중한 무형자산이 보호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