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1030…檢 "수사 역량 강화"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04.18.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약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이 10대~30대로 젊은층 마약사범 증가세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 새로운 공급망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3일 '2023년도 전국 마약수사 워크숍'을 열고 최신 범죄 동향과 수사기법 등을 공유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21개 검찰청 마약수사관과 마약전담검사 등 83명이 참석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적발된 10~20대 마약사범은 203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마약사범은 29.7%가 늘어 10~20대 젊은층 마약사범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같은 기간 10~30대 마약사범은 3602명으로 마약사범의 64.5%를 차지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압수된 마약류는 359.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3% 늘었다. 특히 필로폰 압수량은 108%가 증가했고 야바 압수량은 무려 428% 폭증했다.

젊은층에서의 마약범죄 증가 주원인은 인터넷 유통으로, 익명성과 공급망 추적 어려움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도 급증세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압수된 마약류 73.2%는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체류자가 주요 유통 통로가 되지만 신원과 주거가 분명하지 않아 검거가 어렵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에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SNS 등 새로운 마약공급망 수사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다크웹·가상자산 추적 전문 수사기법 강의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다크웹 전담수사팀이 대마 재배·판매 일당 수사 사례 등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세관과 함께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밀수와 여행객 신체에 은닉하는 바디패커 검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의 협력으로 신원불명의 외국인 마약 밀수사범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또 펜타닐, 프로포폴, 디에타민(속칭 나비약) 등 의료용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대응에 나선다.

개정된 마약범죄 사건처리기준도 공유했다. 검찰은 마약 공급 사범은 초범부터 구속수사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마약 공급사범에게는 최고 법정형인 사형까지 구형한다.

처음 적발된 투약 사범도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재범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 다만 혐의를 자백하고 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치료와 재활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종 마약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기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마약범죄 수사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