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빈약했던 보훈, 국가경쟁력 수준에 근접... 대상자 급감 추이
전사장병·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 예우 정책 위한 보훈예산 첫 6조원 시대
용산 호국보훈공원, 현충원 즐겨 찾는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 패러다임을 바꾼다.
일류보훈은 문화로...제2의 연평해전과 천안함 침몰, 성격규정에 각 20년 걸려
[파이낸셜뉴스]
정규 교전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사실상 3년1개월(1129일) 간이지만, 현재까지 73년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1950년 4월 14일 6·25 전쟁 발발 불과 두 달여 전에 군사원호법을 제정하고 원호제도의 도입을 시행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보훈 제도의 효시다.
■전후 빈약했던 보훈, 진통 속 개념 정립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과정과 광복 후 좌우 이념대립에 의해 크고 작은 분쟁,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겪으면서 공비토벌, 월남전 참전으로 군경이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고 유족 등 많은 보훈 대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빈약한 국가재정과 전후 복구 사업이 시급해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미흡하다는 표현조차 무색했다.
상이군경들은 생계유지 방편으로 임의단체 등을 조직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강매하거나 정부기관에 지원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들 단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963년 8월 7일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국가의 재정상태 취약 등으로 미비했던 제도의 시행은 수많은 역사적 진통 속에 보훈의 개념이 정립되고 이젠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의 위상에 걸맞을 정도로 의미 있게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10월 편찬 발간한 보훈 60년사에 따르면 국가보훈 대상자는 독립·호국·민주로 분류되며 1962년 15만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공무수행으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 2019년에 87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21년 초 기준 84만여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역사적 사건의 당사자인 독립, 6·25, 4·19민주유공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6·25 참전자는 2018년 6월, 10만7407명→2020년 6월, 8만2992명→2022년 6월 5만8626명의 급감소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국가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1.2세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6·25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은 90세에 도달했다. 최근 10년간 제대 군인을 제외한 실제 보훈 대상 인원의 실질 인구감소율은 31.3%에 달한다. 보훈대상자 실제 총인원은 2020년 61만명에서 2060년경엔 4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보훈예산 첫 6조원 시대
이번 윤석열 정부는 보훈 관련 국정과제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의 실현으로 두 가지로 채택해 ‘보훈’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았다.
보훈 예산(일반회계)은 1990년 3774억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 이후 증가해 2007년도에는 2조7053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보훈예산 첫 6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보훈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분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수유리 광복군 17위 국립묘지 이장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치신 영웅들의 헌신을 되새겼다.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광주요양병원 등 보훈의료 인프라를 확충했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신설,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도입 등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또 사선을 넘나들며 조국을 수호한 6·25 참전용사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을 추진해 국민들의 큰 호응 속에 정전 70주년인 올해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제공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3월 23일 국가보훈처는 25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등록심사 제도를 개선, 기준 완화 등으로 제2연평해전으로 서해수호 중 부상당한 장병 중 47명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 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로, 보훈처는 앞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 도입, 순직 등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의 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처리 기간을 283일에서 240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 중 전몰군경 54명, 전상군경 47명 등 총 101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중 제2연평해전은 부상자 13명과 전사자 6명을 포함해 19명(100%)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천안함 피격은 89%, 연평도 포격전은 88%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보훈 패러다임을 바꾼다.
지난 6월 5일 부(部)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처(處)로 승격됐다. 이후 38년간 기관의 위상이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다 62년 만에 숙원사업을 이루게 됐다.
2022년 기준 보훈 조직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청에 21개 보훈 지청으로 확대되었고 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 등 10개의 국립묘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보훈처의 일반 현황은 본부 1실 5국 4관, 17과 7담당관, 3팀의 39개 조직으로 본부 300여명과 소속기관 1100여명을 포함해 총 1400여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국민이 하나 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3대 전략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를 선정했다. 이를 위한 5대 중점과제로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등을 개선해 합리적 보훈보상체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위는 이날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도 의결했다. 70여년 만에 이뤄진 서울현충원 이관으로 국가보훈부는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 초대 수장인 박민식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용산에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을 미국의 알링턴국립묘지처럼 국민들이 365일 즐겨 찾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현충원, 용산호국보훈공원,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호국역사 로드를 조성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계획도 내놨다.
이 외에도 △고령·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 단축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올해 100개 추가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류보훈 문화로 자리 잡아야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류보훈이 국내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성 있게 추진되려면 사실 문화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일류보훈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성격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류보훈의 길은 국가를 위해 소임을 다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일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가와 우리 사회는 6·25전쟁을 겪고도 지난 2010년 북한 기습 공격으로 침몰·전사한 천안함 46용사, 그들에게 충직하게 소임을 다한 군인이라는 성격규정을 주저했을 뿐 아니라 음모론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모습에 현장에서 임무를 다했던 군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서해수호기념의 날에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희생자 55명의 명단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그들의 소임이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성격을 부여했다. 일류보훈은 제대로 된 성격규정을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순간이었다는 평가다.
북의 도발로 발생한 제2연평해전도 새정부가 출범한 2022년이 돼서야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이란 이름으로 기념식을 개최하고 승전이라고 성격규정을 공식화했다. 이 두 사건의 올바른 성격규정에 약 20년이 소요됐다고 반 책임연구원은 설명했다.
보훈의 길을 가는 과정엔 국민통합과 국가의 번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훈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기억되고 보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또 우리나라는 6·25전쟁 당시 22개 유엔군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희생으로 기사회생한 만큼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보훈외교도 펼쳐야 한다.
보훈 60년사에 담겼듯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독립과 호국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낸 애국의 뿌리이며,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자유민주주의로 부활하였음을 잊지 않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한 분 한 분을 역사에 새겨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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