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 1호 승인 올해는 나올까

지구지정부터 지지부진 9곳 그쳐
정부, 4곳 후속절차 추진 밝혔지만
사업성 낮고 주민반발 심해'난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저조한 사업성과 주민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공공이 참여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절차는 앞당겨 도심 낙후지역의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게 핵심이지만, 도입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전국 후보지 중 지구지정을 마친 곳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진 데다 땅주인 등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57개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 중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9개 지구(15.7%)이다. 이들 지구에는 총 1만4305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 6곳, 서울 외 3곳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 도심 노후지역을 고밀개발해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토지면적과 관계없이 일부 주민의 동의만 얻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후보지 지정 이후 주택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기여에 따른 사업성 저조 등을 이유로 다른 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정부는 지구지정을 마친 9곳 중 4곳을 올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거쳐 본궤도에 올려놓기로 했다. 서울 신길2·방학역·쌍문역 동측, 부천원미사거리 북측이다.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부천 원미사거리 북측도 주민 갈등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사업승인까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이 이뤄졌다는 것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사업승인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