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에 경고 "필요하면 사법조치" [9년만에 나온 사교육 경감대책]

대통령실, 학원가 강경대응 예고
정부도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출제단계부터 킬러문항 걸러내고
EBS 중학 유료강좌 무료로 전환

대통령실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필요하다면 사법조치에 나서겠다고 초강경 경고장을 날렸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자 '사교육 카르텔'을 막기 위해 칼을 빼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권 카르텔에 대해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조치할 것은 취하고 사법조치도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금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옳겠나,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밝혔다.

이 핵심 관계자는 그러면서 "다만 맞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또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우리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사교육 카르텔'로 불리는 학원가 부조리 행태의 억제에 나선다.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나 교수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는 등 수능 관련 영리행위를 일정기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를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고, 발각 시 단호히 조치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해 사교육비 경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만큼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 수능 출제 단계부터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한다.

교육부는 사교육 없이도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한다.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한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증가한다.

[e-mail] 서영준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