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7일 냉방비 지원대책 협의회 실시
학교 당 2400만원 전기요금비용 추가 지원
취약계층 전기요금, 7~8월간 인상분 유예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추가 지원... 중산층도 누진구간 확대
학교 당 2400만원 전기요금비용 추가 지원
취약계층 전기요금, 7~8월간 인상분 유예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추가 지원... 중산층도 누진구간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은 여름철 폭염아래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전국 초·중·고등학교 당 약 24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위한 학교 냉방비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폭염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각 학교에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올해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금액은 6800만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지원으로 냉방비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교부해 각 학교에서 전기요금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 당정은 약 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해 냉방시설 점검과 노후 냉방시설에 대한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정은 취약계층이 냉방비 부담을 겪지 않도록 전기요금 인상분을 유예한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113만 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가구당)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보급도 1500대를 추가해 총 1만 5000대를 보급하는 등 효율적 에너지 기기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노인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당정은 오는 7월과 8월 두달간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중산층을 대상으로도 전기소비가 많을 것을 예측해 같은 기간동안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상환 확대해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여름기간 전기요금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과 절약에 따라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 수준을 7월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에너지 캐시백 가입을 독려했다.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의 편성 항목을 묻는 질문에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교부금에 교육시설 개선 항목이 있다"고 답했다.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되는 대상은 국비지원시설 7000곳"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의 지원 확대에 대해선 박 의장은 "기존 85만 7000가구에 각 4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113만 5000가구에 4만 3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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