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팀 못만든 韓, 40조 인니 수도이전 사업 컨트롤타워 세워야"

국토硏, 수도이전 협력 평가 보고
정부 부처·기관 수주사업 제각각
"총괄 컨트롤타워로 효율 높여야"

40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수주전에 정부 부처와 기관별로 제각각 뛰어들고 있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토연구원은 27일 국토정책브리프(922호)에 실린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방설아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인니 수도이전 협력 사업은 특정 지역에 수년간 연속적으로 다양한 협력 재원을 투입하는 등 기존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 사업과 차별성 있다"며 "다만, 제각각 추진되는 협력 구조와 사업 예산을 활용한다는 점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인니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40조원에 달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우리 정부 부처는 현지 정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중 기재부의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이 16건, 국토부의 K-시티 네트워크(KCN)가 2건이다. 무상 공적개발원조(ODA)도 포함된다. 사업비는 약 52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 사업도 추진 중이다. LH는 지난해 4월 인니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사업협의 의향서(LOI)를 제출한 뒤 현재 인니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ODA 사업인 '인니 누산타라 신수도 탄소중립 상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오는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신수도 인구 10만명에게 용수를 공급하는 3만t급 정수장 1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이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수변도시도 구상 중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는 인니 공공사업주택부에 3년 동안 협력관을 파견해 현지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민간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협력 사업들이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개별 플레이로 추진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인니 정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 민간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총괄 조정 역할 부족과 부처별 각각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범정부적 차원의 접근과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인니 수도 이전 협력 강화를 위해 '총괄 컨트롤 타워' 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전담 사무국 형태의 컨트롤 타워가 민간 정보 취득과 현지 교류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공공주도 개발방식의 현지화, ODA의 전략적 활용, 한-인니 민간 교류 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위원은 "여러 부처의 개별적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정보 취득과 현지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 컨트롤조직 구성이 요구된다"며 "공공주도 도시개발 역시 현지 민간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소규모 개발 모듈로 구성하는 등 현지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