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분만실 찾아 삼만리'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으로 말미암은 의료공백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만성질환 등 각종 질환 발생도 늘면서 의료수요는 빠르게 커지는데 의사 공급은 제자리여서 생긴 현상이다. 정부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전공의 파업 등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 요청에 따라 2006년부터 17년째 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보고서'에서 의사공급과 의사업무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50년에 의사 2만2000여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자체수급 추계 수치를 볼 때 사실과 다르다고 대립각을 세웠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의료진이 적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OECD 보건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평균(3.7)보다는 1.3명이나 적었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확충이 필수의료 위기를 개선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펼쳐왔다. 의사 수 확대는 의료비를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수인재를 모조리 흡수하는 의대 쏠림현상을 가속화해 이공계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맞는 말이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거부할 수 없는 근본 해법이다. 다만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배출된 의사가 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13~15년이 걸린다. 당장은 의대생과 인턴들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의료토양을 닦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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