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우리카드 상생금융 행사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특례보금자리론 등
DSR 규제 '예외 적용'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증가율 관리가능한 수준, GDP 대비 가계부채율 낮출 것"
"이번 정부에서 DSR 대원칙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전세보증금 미반환·특례보금자리론 등
DSR 규제 '예외 적용'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증가율 관리가능한 수준, GDP 대비 가계부채율 낮출 것"
"이번 정부에서 DSR 대원칙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열린 우리카드의 소상공인 상생금융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특례보금자리론,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일부 사례에 DSR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것에 대해 "역전세와 관련해서 DSR을 완화하는 건 정말 타깃팅(targeting)해서 정책목적에 한해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DSR 관련 대원칙은 앞으로 이번 정부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를 비롯해 당국에서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임대인의 자금융통을 지원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게 유도하는 차원이다. 이 과정에서 다음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하는 보완 장치도 고민 중이다.
이 원장은 DSR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4, 5월 가계부채가 순증이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10조원 안팎의 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지는 모르겠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21년 가계부채가 100조원 이상 늘어난 반면, 지난해에는 고금리 등으로 가계부채가 8조8000억원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훨씬 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다"라며 "줄이는 속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자영업자 등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가계부채를 완만하게 줄여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전체 가계부채 1600조원 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1.5% 내외로 물가상승률을 2.5%이라고 보면, 1600조원의 4% 수준은 70조~80조원"이라며 "올해 가계부채 규모가 더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훨씬 낮은 규모로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연도별로 축소하는, 관리하는 추세로 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버전 DSR 규제'인 소득대비 총 부채비율(LTI)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고, 현재 DSR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전세 상황과 관련해 방안이 검토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LTI 도입을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에서도 디레버리징을 강조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불균형이 재차 누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가계부채의 완만한 디레버리징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4·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말 가계대출은 1749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1·4분기 가계대출은 173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0조3000억원 줄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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